🚨취객 무단횡단 사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취객 무단횡단 사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회 사건 분석

교통사고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고 논란이 많은 유형이 바로 무단횡단 사고입니다.
특히 야간에 음주 상태의 보행자가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 과실 비율을 두고 항상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죠.

오늘은 JTBC 한블리 1회에서 다뤄진 취객 무단횡단 사고를 중심으로 "과연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사건 상황 요약

영상 속 상황은 야간, 차량 신호 녹색(정상 주행) 상태에서 발생했습니다.
앞차가 지나간 뒤, 음주로 보이는 보행자가 판단을 잘못해 도로로 뛰어들며 충돌이 
일어납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 차량 속도는 과속이 아니었음

• 신호는 차량의 정상 직진 신호

• 보행자는 주변 상황 판단이 흐려진 상태

• 보험사기로 보이지는 않음

전형적인 음주 무단횡단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방청객의 반응 :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한블리 패널과 방청객 의견은 크게 갈렸습니다.

• 차량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
  → "보행자가 보였으면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

• 보행자가 압도적으로 잘못이라는 의견
  → "갑자기 뛰어드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다"

결국 방청객 투표 결과는 보행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크게 우세했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의 결론

교통사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하기 어려운 상황

보행자가 서 있는 듯하다 갑자기 뛰어들어 운전자가 회피할 시간이 매우 
짧았습니다.

 2) 차량에도 일정 과실 인정 가능

운전자는 보행자 인지가 가능하다면 미리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때에 따라 자동차에게 약 40%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3) 그러나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

• 신호 있는 횡단 상황

• 야간

• 음주

• 갑작스러운 진입

위 요소로 인해 보행자에게 훨씬 큰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입니다.

✔ 왜 중요한가?

한국 교통 법규는 오래전부터 “차량은 보행자를 최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있는 횡단 상황에서까지 무조건 차량 책임을 크게 묻는 것은 
시대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죠.

이번 사례처럼 신호등을 지키는 차량 vs 신호 무시한 보행자 상황에서는
보행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점점 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 결론 : 이 사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

👉 보행자(무단횡단자)의 과실이 훨씬 크다
👉 다만, 상황에 따라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약 40%)**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 갑작스러운 진입 + 음주 + 야간이라는 3가지 요소가 보행자 과실을 
크게 높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