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영상으로 본 실제 사건 분석

길가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동차로 지나친다면, 운전자는 과연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유튜브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 제1화 방송 예고편에서 공개된 한 사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상 속 운전자는 도로에 아무렇게나 누워 있던 취객을 미처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원·경찰의 판단은 어떠했을까요? 또한 도로 위에서 이런 상황이 왜 자꾸 반복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 운전자의 책임 여부, 법적 쟁점, 예방 포인트까지 상세히 정리해 봅니다.

🔍 사건의 시작 :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

방송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로에 있는 사람은 보행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쓰러져 있는 사람일까요?”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사람을 보면 ‘보행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서 걷는 사람만 보행자이지, 도로에 먹고 자고 누워 있는 사람까지 모두 보행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 밤 시간대

• 가로등 밝기 부족

• 취객이 쓰러져 있어 도로색과 거의 동일

• 움직임 없음

• 반사 소재 없음

이러한 이유로 운전자가 취객을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며 들어오지만, 취객의 존재는 바로 눈앞에서야 아주 희미하게 보일까 말까한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영상에서도 “아! 저게 사람이었네!”라고 인지될 정도로 식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충돌 순간 : 운전자는 사람인 줄 몰랐다

영상 속 운전자는 쓰러진 사람을 넘은 뒤에도 단순 요철이나 도로 턱 정도로 느껴 계속 주행합니다.

근데 잠시 후 핸드폰 케이스 같은 물건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것이 보여 “뭔가 이상하다” 는 생각이 들어 다시 영상을 확인해보니…
그때서야 사람을 밟고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시청자들은 놀랐고 “정말 저걸 어떻게 보나?” “아무리 봐도 식별이 안 되는데…”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경찰의 1차 판단 : “사람을 쳤으니 합의해야 합니다”

사고 후 경찰은 운전자에게

“사람을 친 사고이니 합의를 해야 한다.” 고 안내합니다.

운전자는 처음엔

• 범칙금

• 벌점 정도로 끝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를 크게 보고 취객과의 합의를 요구하자 운전자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보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못이라고?”

⚖️ 법적 판단 : 운전자는 과연 책임이 있을까?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1) 보일 수 있었는가? ➡️ 거의 불가능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인지 가능한 위험이었는가” 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취객은

•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음

• 움직이지 않음

• 밤이라 식별 어려움

• 반사체 없음

• 옷 색이 도로와 유사

이 모든 요소가 겹쳐 운전자의 인지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 걷는 사람

• 도로에서 정상적인 이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누워 술에 취한 상태는 보행자의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취객의 행위는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중대한 과실입니다.

✅ 3) 결국, 운전자는 무죄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경찰의 초동 판단과 달리 법조인의 판단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운전자는 무죄입니다. 합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운전자가 사람을 못 본 이유는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볼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이런 사고는 왜 자꾸 반복될까?

연말·회식 시즌이 되면 도로에 취객이 쓰러져 있는 장면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은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지기도 합니다.

🚨 운전자가 기억해야 할 안전 팁

물론 운전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견할 수 없는 사고를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 황색·무단 횡단 구역에서는 서행

사람이 술에 취해 누워 있을 가능성은 낮지만 보행자 위험이 많은 도심에서는 서행이 필수입니다.

✔ 블랙박스는 반드시 최고 화질 유지

어두운 환경에서도 최대한 보이도록 HDR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 후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 것

경찰 초기 판단과 법원의 최종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결론

•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발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 운전자는 사람인지 모른 채 지나간 상황

• 경찰은 합의를 요구했으나

• 법적 결론은 ** 운전자 무죄 **

• 취객의 자기 위험 초래가 사고의 직접 원인

이 사건은 운전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견할 수 없는 위험까지 운전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